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정도로 작성된다. 마지막은 UN 보고서(Compilation of UN information)이다. 이 역시 OHCHR이 조약기구들과 특별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내로 작성하게 된다. 3가지 공식보고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인권상황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report
장점
UPR 가이드라인에 충실
UN보고서의 방향과 비교적 일치
제도 및 정책 중심 평가로 개선 여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남
단점
법과 제도 중심의 평가로 형식적인 성과만 부각
인권침해 상황의 핑계는 국민적 합의 無 ?
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권현안에 대한 언급 회피
대한 반성으로 출범한 유엔은 창설 이래 민주주의 증진 및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 유엔의 이러한 노력은 새뮤얼 헌팅턴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 물결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되어 스페인․그리스․남미․필리핀․한국을 민
Ⅰ. 서 론
얼마 전에 일어난 강00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살인사건 이었다. 보험금을 노린 부인과 장모를 살인하기도 하며 여대생과 일반여성을 상대로 한 부차별적인 살인사건의 인간의 잔혹함이 극단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꿈직한 사건이었다. 연쇄살인범 강00의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형제에 대해서 올